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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 지원정책 중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생애에 1번 지원인데, 실제로 이사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테지만 중개 수수료는 일정 상한 요율이 있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들어가는 중개 수수료, 얼마나 될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실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개념 이해하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가 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요율이 적용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지불합니다.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물 정보 제공, 가격 협상,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며, 정부에서는 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의 0.4% - 0.9%, 전세나 월세 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의 0.3% - 0.8%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중개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미리 예산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거래 가격과 중개 수수료율의 관계
중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거래 가격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중개 수수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각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미만 주택 매매 시에는 최대 25만 원(거래금액의 0.6%),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최대 90만 원(거래금액의 0.4%)입니다. 만약 9억 원이 넘는 상가라면 집값의 최대 0.9% 안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중개 수수료 계산의 기본 공식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거래 금액 x 상한 요율'입니다. 이때 거래 금액은 매매나 임대 등의 거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계산됩니다.
1) 매매의 경우 : 거래 금액은 '매매 가격'입니다. 단,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물건 중 고액 물건의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2) 전세의 경우 : 전세의 거래 금액은 '보증금'입니다.
3) 월세의 경우 : 월세의 거래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 형태 | 거래 금액 |
매매 | 매매 가격 |
전세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X 100) |
이렇게 계산된 거래 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을 곱하면 중개 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4. 중개 수수료 계산 예시와 실습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은 매매 거래와 임대차 거래에서의 중개 수수료 계산 예시입니다.
1) 매매 거래
거래 금액이 5억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0.9%인 450만 원(5억 원 x 0.9%)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를 400만 원으로 결정했다면, 실제 지불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400만 원입니다.
2) 임대차 거래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세가 80만 원인 경우, 먼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5천만 원 + (80만 원 x 100))입니다.
이어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39만 원(1억 3천만 원 x 0.3%)이 됩니다.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거래 금액과 최대 중개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정책
서울시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서 주택 기준을 보면,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임대차 거래 예시에서 거래금액은 1억 3천만 원이어서 '2억 원 이하'라는 기준에 맞습니다.
지원 내용은 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이므로, 다른 여러 조건들이 모두 해당된다면 중개 수수료 39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6. 최대 중개 수수료율과 법적 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중개 수수료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중개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최대 중개 수수료율은 매매 거래의 경우 0.9%, 임대차 거래의 경우 0.8%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일 뿐이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수수료 절약을 위한 협상 전략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협상 전략은 중개업자와의 소통과 신뢰 형성입니다. 중개업자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중개업자와 함께 거래 물건을 탐색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경쟁 업체와의 비교입니다. 만약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여러 중개업소에서 찾고 있다면, 각 중개업소의 수수료율을 비교해 보고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중개업소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중개업소마다 매물의 상태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수료율만 비교하지 말고 매물의 상태와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결제를 제안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일부 중개업소는 현금 결제 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중개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A.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50%, 잔금 지불 시 50%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 지불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중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A.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소에 따라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개 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A.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무리하게 수수료를 깎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Q.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중개업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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