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을 줄이고 재산탕진 막는 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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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보다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의 상속을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용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명이 늘고, 치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노후에 사용할 자산과 상속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유언장의 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융통성이 많아 여러 조건을 달아 내 맘대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고, 생전부터 재산관리를 맡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유언대용신탁의 단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자신의 재산을 금융회사에 재산관리 및 유산상속승계 처리를 목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치매 등 병에 걸리면 나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10년 등) 동안 나누어서 상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

	유언장	유언대용신탁
관련법	민법 제1065조	신탁법 제59조
형식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 공증, 보증인 필요하며 형식이 까다로ㅇ와 조금이라도 틀리면 무효가 됨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서 작성
특징	엄격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계약 방식 유언보다 간편하고 융통성이 높아 다양한 상속계획을 세울 수 있음
세대간 연속상속	한 세대 수증자 지정 가능 (수증자 :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자)	여러 세대 수증자 지정 가능
상속 집행	가족간에 집행 - 분쟁 가능성 많음	은행에서 객관적으로 집행 - 신속
효력발생 시기	사후 발생	생전부터 발생
생전, 사후 재산 관리	직접 관리	생전부터 사후까지, 계약한 대로 은행에서 관리함

 

3. 유언대용신탁의 단점

1) 신탁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신탁 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4) 가입 보수, 집행 보수, 관리 보수 등이 발생합니다. 보수 비율은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신탁보수

 

4.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가. 상속분쟁 줄이기

형제들 간에 상속세 미납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에 상속세 선납 후 상속이 되도록 지정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 생전 재산 관리로 상속세 줄이기

치매에 걸리거나 장기입원을 하게 되면 금융자산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비, 입원비를 인출할 수가 없는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신탁재산을 간병비, 입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여 상속세가 자동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 자녀의 재산 탕진 방지

자녀가 사치 등 낭비를 하거나,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한 번에 상속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그 이익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도록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도 성인이 되었을 때 상속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기관의 유언대용신탁 상품 예

1) KB은행 : KB위대한유산신탁 바로가기 

2) 하나은행 : 리빙트러스트 센터 바로가기

3) 신한은행 :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

4) 우리은행 :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하나증권, 신영증권, KB증권 등 증권사에서도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고객 수익률을 높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