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계좌이체(착오송금) 반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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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계좌이체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체할 은행 계좌번호를 주의해서 입력하고 받는 사람 이름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이체를 하지만 그래도 착오송금에 대한 염려가 가시지는 않습니다.

착오송금을 하게 되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2021년부터 시행한 이 서비스로 약 3년간 12,000여 명에게 174억 원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대상, 신청 장소, 처리 절차 등을 정리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거부하는 경우에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 없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나. 착오송금반환 신청 장소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 1588-0037)

 ▶ 예금보험공사 주소 :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1층)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바로가기 :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다. 착오송금반환 신청 대상

1) 2023.1.1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3)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4) 사기, 보이스피싱, 지급정지계좌, 예금주 사망 또는 출국하여 국내 주소 없는 경우, 폐업한 법인, 외국은행,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착오송금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라. 착오송금반환 신청 절차

1)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 간편 송금업체 등을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간편 송금업체 등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여부 심사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문 발송

4)  3주 내 수취인이 반환하면 처리비용(우편료, 안내비용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줌 

     3주 내 반환하지 않으면 -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과 강제 집행을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줌